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10.14 선고 2014구합5396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9두1310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2215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08.08.13 선고 2008구합763 판결
  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9175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일 이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8.03.25 선고 2007누21435 판결
  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7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